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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중범 출마 금지법 발효

앞으로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리노이 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최근 JB 프리츠커(사진)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 ‘HB351’은 중범죄나 뇌물, 위증죄 등을 저지른 경우 주 선출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일리노이 주법은 중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시의원, 교육 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이 범위를 더욱 넓혀 주의원이나 주지사 등도 해당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전 법과 구분된다.     반면 연방 상하원과 대통령 출마의 경우 연방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은 또 선출직에 재임하는 동안 중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저지른 범죄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내년에 있을 재판에서 중범을 선고 받고 나서 다시 출마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발효 이전에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 법은 2025년 5월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출마할 수 없게 되는지를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은 임기 중 저지른 부정부패로 인해 내년 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에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역시 부정부패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금지법 일리노이 중범 금지법 발효 일리노이 주법

2023-11-22

식료품세 부과 등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 주법

일리노이 주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와 함께 일부 법안이 새로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1일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가운데는 식료품세, 최저 임금 인상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일리노이 식료품세 재적용: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해 주의회가 도입했던 식료품세(1%) 면제가 중단되고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     ▶시카고 시 최저임금 인상: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은 직원 수에 따라 다르게 인상된다. 직원 21명 이상 회사 직원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5.40달러에서 15.80달러로 오르고 20명 이하의 회사는 14.5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다.     팁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은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시간당 9.24달러에서 9.48달러로 오르고, 소규모 사업체는 8.70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된다.     한편 시카고는 최저임금 법안이 처음 도입됐을 때 목표했던 시급 15달러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쿡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쿡 카운티 최저 임금이 시간당 13.35달러에서 13.70달러로 인상되고,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 역시 7.40달러서 8달러로 오른다.   ▶공평한 근로 주간 계획: 7월 1일부터 다음 7가지의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 가운데 전 세계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시급 30.80달러 이하 또는 연봉 5만9161.50달러 이하인 직원은 미리 근로 주간 스케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빌딩 서비스, 헬스케어, 호텔, 제조업, 레스토랑, 리테일, 그리고 창고 서비스업 등이다.     ▶일리노이 학교 휴일 변경: 다음은 앞으로 모든 일리노이 주 학교가 지켜야 하는 휴일이다. 새해 첫날(1월1일), 마틴 루더 킹 주니어 데이(1월 15일), 프레지던트 데이(2월 12일), 캐시비 풀레스키 데이(3월 4일), 성 금요일(3월 29일), 메모리얼 데이(5월 27일), 흑인 노예 해방일(6월 19일), 독립기념일(7월 4일), 노동절(9월 2일), 콜럼버스 데이(10월 14일), 베테랑스 데이(11월 11일), 추수감사절(11월28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Kevin Rho 기자식료품세 일리노이 일리노이 식료품세 일리노이 주법 식료품세 부과

2023-06-30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 총기 규제안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총기 규제법에 서명한다. 법안 이름은 전국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으로 불렸다. 이 법은 기관총(machine gun)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갱스터들이 이런 기관총을 이용해 대량 학살 사건을 일으키면서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기폭제가 된 사건은 금주법 시기에 시카고에서 발생했다. 1929년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이라 고 유명해진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해 2월 14일 오전 시카고의 링컨파크 지역의 클락길의 한 차고에서 7명의 갱스터들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알 카포네의 라이벌 갱스터들이었다. 4명의 범인들이 이 총격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지는 못했다. 범인을 체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와 자세한 범죄 수법 등에 대해서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스사이드를 장악했던 아이리쉬계 갱스터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알 카포네 중심의 이탈리안계 갱스터간 충돌로 파악하고 있다. 두 파벌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알 카포네는 시카고가 아닌 플로리다의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총격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이 총격 사건에서 기관총 2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사건 발생 5년 만에 기관총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기관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연방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총기에 부착됐거나 떨어져 있는 장치인 스위치를 통해 일반총이 기관총으로 바꿔주는 것도 규제를 받기 시작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일리노이 주법 역시 기관총 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이 발의됐다. 주의회는 레임덕 회기라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기존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취임을 하기 직전이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 발생한 하일랜드파크 총격 난사 사건 이후 5개월만에 추진되는 총기 규제법안이다. 주된 내용은 21세 미만 주민들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살상용 무기(assault weapon)의 판매를 금지하고 대용량 탄창의 판매 역시 금하고 있다. 대용량 탄창의 규정은 10발 이상을 뜻한다.   또 주로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rapid-fire device의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 장치를 부착하면 일반 총기가 자동 발사되는 총기로 바뀐다. 그만큼 빠르게 총알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강력한 살상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총기 제한 명령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측에서는 내년 초 새로운 주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법안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하일랜드파크 총격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제 일리노이주에서도 강력한 총기 규제가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물론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제기하는 그룹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총기협회가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총기 소유를 21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군대를 갈 수도 있는 나이인데도 총기 소유를 막아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살상용 무기를 제한하면 이내 다른 총기 소유에도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고 결국은 총기 소유의 자유에도 영향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기존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살상용 무기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일랜드파크 총격 난사법이 사용한 총기는 경찰과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총기는 앞으로 일리노이에서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상용 무기는 연방 정부의 총기 분류법에 따르게 된다.     문제는 이미 해당 무기를 소유한 일리노이 주민들에 대한 조치인데 일단은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살상용 무기도 일단 등록만 하면 계속 허용해주자는 것으로 타협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는 일관되지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규제가 시행 중이라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시카고는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의 구입과 소유가 불법이다. 서버브 쿡 카운티의 경우 15발 이상을 대용량 탄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아직까지 연방법이나 주법으로 이를 규제하기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시카고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대용량 탄창과 스윗치를 구입하는 것은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용량 탄창과 스윗치를 규제하는 것으로 총격 사건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일리노이에서는 하일랜드파크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나 찬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각종 총격 사건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다.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입장에서 향후 총격으로 희생되는 주민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총기 총기 규제법 일리노이 주법 최근 일리노이

2022-12-07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개정 평등임금법 5월부터 발효 외

▶일리노이 개정 평등임금법 5월부터 발효       새로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기업에 평등임금법이 5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평등임금법(Illinois Equal Pay Act) 개정안은 유색인종이나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첫번째 단계로 일리노이 주에서 10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5월25일까지 임금 지급 상황을 보고하고 인증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일리노이 기업은 모두 625개 업체로 집계됐다.     주 노동국은 이들 업체로부터 임금 지급 현황을 접수 받고 소속 카운티 업체 평균과 비교하게 된다. 만약 평균 임금과 큰 차이가 없으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성별, 인종별 임금 차이가 발견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국여성법센터 자료에 따르면 남성 임금이 1달러였을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82센트 수준이다. 흑인 여성의 임금은 백인 남성 1달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63센트, 라틴계 여성은 55센트로 각각 나타났다. @NP         ▶일리노이대학, ‘마치 매드니스’ 16강 진출 실패     일리노이대학(UIUC)의 17년만의 '마치 매드니스'(March Madness•3월의 광란) 16강 진출이 무산됐다.     일리노이대학은 지난 20일 열린 휴스턴 대학과의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토너먼트 2라운드(32강) 경기서 53대68로 패했다.     일리노이대학은 이날 17차례의 턴오버(turnover)로 자멸했고 슈팅 성공률도 34%에 그쳤다. 센터 코피 콕번이 19득점, 8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년 연속 2라운드에서 탈락한 일리노이대학이 마지막으로 3라운드(16강)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당시 일리노이 대학은 결승까지 진출한 바 있다.     일리노이대학은 지난 18일 열린 1라운드 64강전서 샤타누가 대학을 상대로 경기내내 끌려가다 경기 종료까지 1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서 역전승했다. 당시 일리노이대학은 전체 경기 시간 40분 가운데 25초만 리드하면서도 54대53으로 승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일리노이대학과 함께 ‘마치 매드니스’에 출전한 또 다른 일리노이 팀인 시카고 로욜라 대학은 지난 18일 1라운드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과의 경기서 42대54로 패했다.     노터데임 대학은 20일 열린 32강전서 텍사스 테크와 시종 접전을 벌였으나 막판 연이은 턴 오버로 53-59로 패했다.     이로써 일리노이대학 팀은 ‘마치 매드니스’에서 모두 탈락했고 중서부 팀 가운데 퍼듀, 미시간, 아이오와 스테이트 대학이 16강에 진출했다. @KR       ▶20대 남성 스타브드락 공원서 추락 사고       일리노이 중부 유티카 소재 '스타브드 락 주립공원'(Starved Rock State Park)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리노이 자연보호국(DNR)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경 시카고 서 서버브 오로라 주민인 한 남성(23)이 공원 내 '샌드스톤 포인트 오버룩'(Sandstone Point Overlook) 제한구역에 들어갔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 남성은 20피트~30피트 가량 추락하면서 머리, 어깨, 엉덩이, 다리 등을 다쳤고 유티카 소방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송 당시 피해 남성은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에게는 제한구역 무단 침입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다. @KR       ▶시카고 의류업소, 수개월 동안 4차례 절도 피해     시카고 웨스트 사이드 소재 한 의류업소가 최근 수 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절도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한 2221 웨스트 테일러 스트릿 소재 '플리 클럽'(Flee Club) 의류업소에 한 무리의 절도범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 업소 내에 있던 신발, 청바지, 자켓 등은 물론 금전 등록기에 있던 현금까지 총 4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용의자들은 '플리 클럽'에 이어 근처에 있는 마트에도 침입, 현금과 물품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플리 클럽'을 오픈한 대리스 켈리 사장은 "정말 힘들다"며 "짧은 시간 안에 이 같은 일이 몇차례 일어나니 시카고를 떠나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이 범인들을 체포, 처벌을 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과 사업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평등임금법 일리노이 일리노이 개정 일리노이 주법 지난해 일리노이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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